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의 변화 농지 양도 은퇴 직불금 천원의 아침밥 전략작물 직불금 수산 공익 직접지불금 등 한 눈에 보기

이 글에서는 농지 양도, 은퇴 직불금, 한 국가의 아침 식사 전략, 작물 직불금, 수산 직불금 등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변화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2024년에 시행될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정책들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논의한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가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으로는 농지 양도 직불금, 천 원의 아침밥, 전략 작물 직불금, 수산 공익 직불금 등이 있습니다.

 

글이 길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포스팅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 팔로우, 댓글 남기기 등을 통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24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 자격 신청 방법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변화 중 농림수산식품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1. 농지이양 은퇴직불 도입

1.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고,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며, 청년농업인의 미래 영농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농지이양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매도 또는 매도조건부 임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3. 기존 경영이양직불제의 참여연령, 지급단가, 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소득안정을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식업계 외국 인력 고용개선

2. 요식업의 외국인 노동력 고용 개선

2024년부터 요식업은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는 첫 번째 업종이 될 것입니다.

 

• 업종: 한식 음식점업
• 지역: 주요 100개 지역

- 7개 특별-광역시의 모든 거점(74개): 서울(25), 부산(16), 대구(8), 인천(10), 광주(5), 대전(5), 울산(5)

- 7대 광역시별 상위 3개 레스토랑(21개): 경기(수원-성남-고양), 충북(청주-충주-제천), 충남(천안-아산-서산), 전북(전주-군산-익산), 전남(여수-순대-목포), 경북(포항-구미-경주), 경남(창원-김해-진주) 세종(1), 제주(1), 강원(3): 원주-춘천-강릉)

• 업력

1. 내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 5년 이상
2.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 7년 이상

• 직종 : 주방보조
• 외식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개선은 내국인의 취업 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정도일보] 수원시, '2024년 전략 작물 직불금' 2월1일부터 신청 받는다

3.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 확대

• 2024년부터 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산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바우처형) 패키지 지원(사업명: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이 확대됩니다.
• 기업은 메뉴에서 필요한 품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항목(메뉴)을 인프라 조성, 마케팅 등 2개 분야 15개 항목에서 현지화 지원 등 3개 분야 32개 항목으로 다양화한다.

농식품 글로벌 성장 패키지 지원 확대

갓생굿잡_쌀 적정생산_농가지원ㆍ혜택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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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도 43개사에서 325개사로 확대('23년 44억 원 → 328억 원)하여 더 많은 수출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

장수군 장수읍,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추진

4. 그린 바이오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그린바이오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그린 바이오 산업이란? 농생명자원(농축산물, 미생물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전후방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합니다.
• 그린바이오산업의 개념을 6대 분야(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에서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산업으로 명확히 했다.
• 벤처창업,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전담기관, 혁신기술 개발, 그린바이오 기업의 데이터 활용 지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 그린바이오 제품(생물농약,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공공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수요를 촉진한다.
• 산업 성장 및 지역 확산을 위해 육성지구 내 첨단 연구-개발-생산시설 및 원료공급시설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신소재 및 기능성 물질 개발을 통한 수요 창출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품종, 비료, 농약 등을 활용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촉산 농장 전실 설치 시 건축 면적 규제 완화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교육안내 및 공지사항 | 안성농업기술센터 (anseong.go.kr)

공지사항 | 공지사항 | 교육안내 및 공지사항 | 안성농업기술센터

5. 축산농가 축사 건축 면적 제한 완화

2024년 3월부터 축산농가에서 소독, 보호복 착용 등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14.9.23) 및 시행('15.3.24)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 기존에 방역시설로 분류되었던 실 전체를 소독시설로 재분류하는 경우 해당 실 전체의 면적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 가목 9)에 따라 2015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 또는 설치한 가축사육시설에 한합니다.
• 이를 통해 건축면적 제한으로 전기실 설치가 어려웠던 축산농가도 전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축산농가 내 오염물질 유입 차단 등 보다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원의 아침밥

6. 청년 역량 강화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 청년들의 아침밥 먹는 건강한 식습관 확산을 위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밥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가공밥 포함)을 제공하여 쌀 소비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학교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식 기준: 학생 1,000원 + 정부 1,000원 + (학교 자율부담금)
• 대학과 학생들의 수요 급증에 따라 2024년에는 사업 규모를 전년 대비 1.7배(233만 명→397만 명) 확대할 계획입니다.
• 천 원의

전략작물 직불금

고시공고 > 고시공고 > 행정정보 > 고성군청 > 강원고성군 행정포털 (gwgs.go.kr)

고시공고 >

7. 전략 작물 직접 지불금 확대 및 직접 지불 단가 인상

• 2024년부터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여름철 논콩과 쌀의 직접지불 단가가 대폭 인상됩니다.
• 기존 하계작물인 논콩에서 완두콩, 녹두, 서리태, 팥 등으로 포함됩니다.
• 또한 하계작물에 옥수수가 추가됩니다.
• 두류와 가루쌀의 직불금은 ha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옥수수는 ha당 100만 원으로 지급됩니다.
• 개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8.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료 보급 추진

•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가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탄소 저감 사료 사용을 장려합니다.
• 지구온난화 지수: 이산화탄소(CO2) 1 < 메탄(CH4) 21 < 아산화질소(N2O) 310
• 탄소 저감 사료에는 반추가축이 트림 등을 통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이는 저 메탄 사료와 잉여 질소를 줄여 분뇨 처리 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가스를 줄이는 환경개선 사료가 있습니다.
• 저 메탄사료는 국립축산과학원의 사료공정심사 과정을 통해 메탄 저감 효과가 인정된 사료에 메탄 저감제를 첨가한 것으로, 일반 사료 대비 10% 이상의 메탄 저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 환경개선사료는 일반사료 대비 단백질 함량을 2% p 줄인 사료로, 1분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2분기 이후부터 분뇨로 과다 배출되는 질소를 줄여 온실가스 및 악취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통기한 경과 사료 판매

농림축산식품부 (mafra.go.kr)

농림축산식품부

9.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 판매

• 2024년 4월 25일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료관리법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해도 제조-수입-유통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축산물 PLS 제도

고시공고 - 하남시청 (hanam.go.kr)

고시공고 - 하남시청

10. 축산물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

•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됩니다.
• 축산물 PLS 제도는 기준이 설정된 동물용 의약품은 허가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것은 일률기준(0.01㎎/㎏ 이하)을 적용하여 축산물 잔류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동물용의약품 확대, 안전사용기준 정비, 제도 안내 등 준비 기간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 PLS 1단계 시행을 위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식약처 고시)('21.6.29., 시행 '24.1.1.)
• 1단계는 주요 축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의 동물용 의약품에 우선 적용하여 주요 비식용 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계란)에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 2단계로 소축종(양, 염소, 말 등)의 동물용 의약품과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기타 축산물에 도입(부처 협의 후 시행 예정)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각 축산농가에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업경영 자금

11. 어업경영자금 융자한도 및 융자비율 상향

•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금리(1~3%)로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이차보전자금)의 신규 공급을 7천억 원 확대('23년 3.4조 원 → '24년 4.1조 원)합니다. 
• 양식어업 경영자금(+580억 원),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자금(+500억 원), 배합사료 구매자금(+500억 원) 등입니다.
• 특히, 개인 및 법인 어업경영자금의 융자한도를 5억 원 증액하고, 융자비율도 +10% 포인트 인상할 계획입니다.
• 양식어업 경영자금, 어선어업 경영자금 등 경영 자금, 신고/마을/종묘생산어업 경영 자금
• - 개인 : (23년) 10억 원 → (24년) 15억 원 / 법인 : (23년) 15억 원 → (24년) 20억 원

어업경영자금 융자비율

• 재해나 경영위기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규모를 800억 원 확대('23년 23억 원 → '24년 100억 원)합니다.
•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구 보증금제

12. 어구 보증금제도 본격 시행

• 2024년 1월 12일부터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어구에 대해 어구 보증금 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 어구 보증금제는 일정 금액을 예치한 어구를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 통밭의 종류에 따라 스프링 집게는 1,000원, 둥근 집게와 반구형 집게는 2,000원, 사각 집게와 붉은 대게 집게는 3,000원의 보증금이 판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산 수입업체/다치단체/회수관리자/지구별수협/어업인/어구보증금관리센터/수산지원공단

보증금이 있는 어구를 사용한 어민이나 해변에 어구를 버린 사람은 어구를 수거하여 지정된 수거 장소(11개 시현 180개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grix.go.kr)

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13. 소규모 어업인 및 어선원 대상 수산 공익직불제 지급 단가 인상

• 2024년부터 소규모 어업인-어업인 직접지불금 단가가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소규모 어업인-어업인 직접지불금 고시 개정).
• 소규모 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4월부터 소규모 어업인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는 직불금 단가를 10만 원 인상하여 13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23년) 120만 원/년 → (24년) 130만 원/년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14. 모든 여성 어업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 2024년부터 여성어업인 15,706명(만 51세 이상)이 맞춤형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 '22~23년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 1,800명 대상 시범사업 실시
• 국가와 지자체가 검진 비용의 90%를 부담하며, 여성 어업인은 2만 원으로 근골격계 질환, 난청 등 여성 어업인에게 흔한 질환에 대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팍] 화성시,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접수

마지막으로...

이상으로 2024년 달라지는 제도 정책 변화, 농지 양도, 직불제, 아침밥 전략, 농작물 직불금, 수산 공익직불금 등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2024년에는 농업, 어업, 식량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농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해 왔으며, 새로운 제도와 정책은 농업 분야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000원 아침밥이 많은 학생과 대학생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전략 작물은 농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수산 공익 직불제와 같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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