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법 정책[개정] 한다고 합니다.

부동산법 개정

 

2024년에는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동산 제도와 정책이 변화할 것입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택 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감축 사이의 줄타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4년에 바뀌는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제도로는 '신생아 특별구매·전세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마련 /결혼 증여재산공제 도입'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주목할 만한 부동산 제도

 

[2024년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정책, ‘저출산 막자’...2030세대 중심으로 개편 유통·건설 상생경제 기사본문 - 팝콘뉴스

[2024년 달라지는 것들] 부동산 정책, ‘저출산 막자’...2030세대 중심으로 개편 - 팝콘뉴스

2024년 1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별전세자금대출 도입방안

내년부터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대출이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세대(2023년 출생부터 적용, 혼인상태와 무관)
•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0억 6000만 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6~3.3%의 금리로 최대 5억 원(주택가격 9억 원 이하)까지 대출해 줍니다.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610억원 이하,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금리 연 1.1~3.0%로 최대 3억 원(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 주택 구입과 전세 대출 모두 첫 번째로 받은 금리가 5년간 적용됩니다.

2024년 출산지원금 영유아 자녀 보육료, 부모급여 임신바우처 첫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지급액 지

결혼증여재산공제의 도입

2024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양가 결혼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총 4년간 재산을 증여받으면 기본공제액 5천만 원(10년)에서 1억 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식 후 1~2년이 지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정했습니다.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범위 확대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지급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장기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1.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살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 상환기간은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무담보 대출은 연 600만 원으로 2배 증가합니다.
3.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4.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이월과세를 위한 필요경비 합리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규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 시부터 시행됩니다.

 

세법상 주택개념의 개선방안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의 개념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를 위한 허가나 용도의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주거상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 시설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 개념을 '세대원이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1. 전세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신고할 정보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와 명칭, 등기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제휴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2. 전세 사기나 임대차 분쟁 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 갱신, 변경 또는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입니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 역세권에 용적률을 완화해 지은 주택 중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추가 완화 면적 비율의 50% 이상을 공유형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토지 취득가액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정하게 됩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준공업지역도 법정 상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 의뢰제도도 도입됩니다.

2024년 3월 부동산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기준 및 부과구간단위 완화

재건축 후 주택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면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부담금의 면제기준이 8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부과구간도 5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승인일로 연기되었습니다. 1 주택자의 경우 소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됩니다.

2024년 4월 부동산 제도

1기 신도시 특별법

건축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규제 완화와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노후 신도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 면제를 통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산본 등)로 수도권 주거지역과 지역거점 신도시 등 51개 지역(수도권 24개 지역) 103만 가구입니다.

2024년 5월 부동산 제도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정부가 가구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합니다. 이를 위해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 공공분양(연간 3만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한 가구가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민간분양(연간 1만 가구)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상 금리 조건

2024년 7월 부동산 제도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로 강화됩니다. 기 등록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됩니다.
•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주택 종류와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190%까지 주택가격으로 인정받았지만 140%만 인정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률 140%×전세가율 90%)로 강화됩니다. ​

임대보증은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으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환 보증 금액 기준이 낮아지면서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합니다.

2024년 상반기 부동산 제도

2024년 상반기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신청 허용

신혼부부 주택 청약은 기존 부부별 1건에서 부부별 1건(총 2건)으로 늘립니다. 당첨자가 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도 부부가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블 당첨이 되더라도 1순위 청약은 당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2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은 다른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계획입니다. ​

비상장리츠 공모 활성화

비상장리츠(REITs) 공모 주관사는 취득일 이후 1년 6개월간 주식 소유 한도(5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위험관리 및 시장상황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24년 2월 17일 시행)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 또는 녹음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제한다.

 

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되는 특례기간 연장

2023년에는 간주임대료 금리가 연 1.2~2.9%로 인상됐지만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의 세 부담을 줄여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됩니다.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주택의 임대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우선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신청기간 연장

최대 연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기한이 연장됩니다.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총소득 2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 원 한도로 청년우대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됩니다.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청년취업지원금

경양양도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기간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해 경영권 직접 이전 지급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

그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
• 직접경영이양지원금 지급대상 농지는 3년 이상(농업경영인이 1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밭, 과수원 등, 65세 이상 67세 이하 등) 경계하여야 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편입하기 위한 요건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제도

공시가격검증센터 설치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합니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파트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방향·뷰·소음 등을 등급화해 공시합니다. ​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자녀를 출산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감면합니다.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1세대 1 주택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국내에서 1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절차의 통합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형 공공주택지구(지구의 특정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 필요)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주택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 속도가 단축됩니다.

공공주택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주택 공급 계약 후 1년 이내에 조기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추첨 공급 물량의 일정 부분에 대해 우선 공급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에 대해서는 최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해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통상적인 기간(16개월)보다 이른 10개월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LH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에 공급되는 신규 공공택지에 대해 '당첨방식 우선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추첨방식

추첨 물량의 20%가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됩니다. 기존 1순위 청약 자격에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 건설, 이익공유, 설계공모 등 경쟁 방식에 참여할 경우 현재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단,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 입찰로 경찰을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일몰되는 부동산 제도

2024년 일몰되는 부동산 제도

보금자리론 특별공급 중단

앞서 가계부채가 늘면서 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돼 2023년 9월 '일반특별주택대출'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또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부부를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우대특별주택대출'도 2024년 1월까지 공급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대출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2023년부터 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상생임대료 지원제도'는 임대료를 5% 이하로 올리는 집주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습니다. ​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합니다. 계도기간 이후에도 생활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일몰제를 살펴봤습니다.

각 정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과 대출 혜택을 집을 살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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